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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응에 나섰다. 민간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거듭 촉구하며, 독립성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무부와 박상천 장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 전국연합, 경실련 등 31개 민간단체가 소속해 있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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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배제, 저항, 민변, 권력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위한 노력을 여론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인다. 파리원칙은 또한 국민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기구구성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권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격 있는 전문가, 의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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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8231;비방 혐의로 기소 또는 투옥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주요 경향은 국가가 편집권의 독립성에 개입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채택, 매체의 표현수단을 폐쇄하려고 주관적인 허가제 절차를 만드는 것, 시민사회조직의 작동에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특별 보고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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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매체,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 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한국여성단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인권위독립성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코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배석 <공동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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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대통령, 인권, 이명박, 권리, 활동가, 경찰, HIV/AIDS, 노동자, 장애, AIDS, HIV, 독립성, 평화, 권력, 쌍용차, 정부, 감염, 강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노동권, 성소수자, 여성, 용산, 인권감수성, 차별, 청소년, 회사, 사찰, 진실, 시민사회, 무시,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7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뚝심 하나로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 그 독립성을 훼손하려 시도 하였다. 그 시도가 먹히지 않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채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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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11-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독립성, 정부, 대통령, 활동가, 권력, 국가, 이명박, 이념, 인권감수성, 집회, 촛불, 인권위, 이야기, 시대,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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