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지난해 12월을 고비로 한풀 꺾였던 국가인권기구 설치 논의가 다시 급류를 타고 있다.

9일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재개된 국가인권기구 논의는 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달 안으로 결론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엔 김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일 당정협의에서도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인권기구’안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인권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10일 앞다퉈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민간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거듭 촉구하며, 독립성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무부와 박상천 장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 전국연합, 경실련 등 31개 민간단체가 소속해 있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확대를 위해 외국의 입법례를 왜곡하는 등 궤변과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민주개혁국민연합, 민가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10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권력의 시녀로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했던 법무부가 여전히 부처이기주의와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상천 장관의 퇴진 △충분한 조사권과 실질적 구제권한, 예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