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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5호)

분당, 노점단속 아수라장

구청 공무원 “노점 원천봉쇄가 목적”

... 게 집기를 뺏길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째 서현역 앞 노점을 단속중인 분당구청 총무과의 한 공무원은 이번 단속이 “노점 원천봉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노점이든 기업형 노점이든 관계없이 이 지역에 집단적으로 노점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구청의 임무”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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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9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지역, 병원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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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기본권, 탄압, 결사, 노동조합, 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동안 강제구금, 강제노역, 강제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정부기관과의 유착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은 노재중 등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된 연기군청 사회복지계장 이규성 등 공무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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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6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혀져 유족과 부상자,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또, 체계적인 재난구조에 대한 문제점, 공무원의 비리, 감독관청의 허술한 안전관리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 근저에는 인명을 경시하는 개발독재의 성장제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었음을 많은 이들은 쉽게 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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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산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양중, 수업료 미납 학생 결석처리 보도 <19일>(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공무원 5급이상 여성특채 등 여성고용방안 주장/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판결/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장애인 41% 자살시도 발표/50차 유엔총회 개막 <20일>(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6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대법원, 미국,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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