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17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2001년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제25차 회기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행 상황을 심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회단체들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차


서문
표목록
제 1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제 2장. 사회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들
제 1절. 세계화
제 2절. 경제위기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제 3절. 분단,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부족

제 3장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제 4장. 난민의 권리(제 2조)

제 5장. 장애인의 권리(제 2, 6, 7, 10, 13조)
제 1절. 장애인의 노동권
제 2절. 의무·무상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어린이
제 3절.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 노동 및 복지정책문제
제 4절.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시설 문제

제 6장. 이주노동자의 권리(제 2, 6, 7, 8, 10, 13조)
제 1절. 연수제도(연수 취업제)
제 2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노동권
제 3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회·문화적 생활권

제 7장. 노동권 및 노동조건(제 6, 7조)
제 1절. 장시간 노동문제
제 2절.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제 3절. 소득격차의 심화
제 4절. 산전후 휴가보장의 미흡
제 5절. 근로감독관 수의 절대 부족
제 6절. 실질적인 실업대책의 미흡

제 8장. 산업보건(제 7조)
제 1절.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무
제 2절. 증가하는 산재발생율과 사망률
제 3절.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제도의 후퇴
제 4절. 산재노동자의 치료권 제한
제 5절.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대책

제 9장. 노동기본권(제 8조)
제 1절. 공무원과 교직종사자의 노동3권 상황
제 2절.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금지규정 존속
제 3절.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제 4절.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단결권 문제
제 5절.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형사탄압
제 6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사정위원회

제 10장.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제 6, 7, 8조)
제 1절.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제 2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제 3절. 사회보장권의 박탈
제 4절. 열악한 노동조건

제 11장. 사회보장권(제 9조)
제 1절.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
제 2절.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의 적정성 문제
제 3절. 열악한 수준의 사회보장예산
제 4절. 빈곤의 심화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제한
제 5절. 사회보장제도의 행정인프라 미비

제 12장. 여성의 권리(제 2, 6, 7, 10조)
제 1절.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공직에서 여성의 지위
제 2절. 여성인권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 향상 및 피해자 보호
제 3절.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을 위한 제반조치
제 4절.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

제 13장. 아동의 권리(제 6, 10, 11조)
제 1절.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
제 2절.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제 3절. 결식 아동

제 14장. 주거권(제 11조)
제 1절. 강제퇴거와 세입자 대책
제 2절.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제 15장. 건강권(제 12조)
제 1절. 의료 이용의 장벽
제 2절. 보건 예산 및 보건 정책
제 3절. 소수자 건강

제 16장. 교육의 권리: 초중등교육(제 13조)
제 1절. 사교육비
제 2절. 실업교육
제 3절. 교원노조와의 교섭해태

제 17장. 교육의 권리: 고등교육(제 13조)
제 1절. 높은 대학 등록금
제 2절. 교수들의 학문적 자유 : 신분불안 및 근무여건 악화

제 18장. 문화적 권리(제 15조)
제 1절. 한국에서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준
제 2절. 문화적 예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