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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연대성명]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디오스다도 포르투나(Diosdado Fortuna)의 살해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규탄 성명서

  ... 동가들은 포르투나의 경우처럼 조직적인 폭력과 살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법에 의한 보호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포르투나 위원장의 죽음에 대해 아로요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네슬레 측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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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인권, 기업, 노조, 회사, 경찰, 정책, 노동, 권리, 탄압, 한국, 법, 연대, 진상, 군대, 대통령, 임금, 재발방지, 질병, 퇴직금, 진상규명, 민변, 운동, 집, 불안, 빈곤, 학살, 자본,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 '철저한 전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향하지 않은' 송 교수를 '포용'하는 것이 마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 냥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상 힘으로 개인의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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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사상, 신문, 양심, 사상전향, 무시, 국가, 법, 정부, 이념, 종교, 다짐, 체제,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의 자리는 이 나라의 인권정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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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무시,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향 여부에 따라 재판없이 신체의 자유를 앗았던 사회안전법은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하고,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한 변형만 씨와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1980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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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의한 핸드폰 통화내역의 조회가,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이 아닌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선 형사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내역 조회, 영장이고 뭐고 없다 한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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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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