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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한울노동법강좌 12호-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593-6501) ․주요내용:퇴직금의 산정방법/주요판례모음-퇴직금은 퇴직시 직종의 제도에 따라야 등. 63쪽. □ ｢전국연합통신｣ 81호(☏747-4364) ․주요내용:특별법 정국, 신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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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헌법, 제도, 법, 퇴직금,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1호)

  <제네바 소식> ⑦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 씨 인터뷰

  민간단체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계기될 것

  ... 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정부로 하여금 보고서 작성을 계기로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 개선하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취지와 달리 대부분의 정부가 개선의 의지보다는 자국의 명목상, 형식적인 법과 제도를 홍보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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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아동, 심의, 한국, 질문, 권리, 제도, 법,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법무연수원이 법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행정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공무원들의 각 분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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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중에서 통일운동가인 김낙중 선생과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세상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힘껏 변론했으나 두 분 모두에게 중형이 떨어졌지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지식인들을 '죄인'으로 다스리는 현실이 가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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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방지협약, 변론, 고문, 인권, 재판, 역사, 법, 법원,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통일, 매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기후정의버스가 간다!

  ... 이 이용할 목적의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폭로하며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법적 보호종의 서식처인 수라갯벌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연이어 이현정 탄중위해체 공대위 집행위원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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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새만금, 공항, 정부, 노동자, 생명, 갯벌, 조직, 전환, 연대, 노동, 체제, 활동가, 법, 자본, 연결, 기업, 민주노총, 지역, 집회, 김용균, 채식,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제주, 체제전환, 수도권, 학살, 국가, 성장, 비정규, 배제, 공공재생에너지,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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