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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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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간행물

... 나 및 기념식-과로 사 상담센터(☏ 861-3111) ·주요내용 : 과로 사와 인과관계(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과로 사와 기업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피로도에 관한 조사/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106쪽) □우리네 아이들 11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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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 인권위, 시대, 국제, 한국, 법, 입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03호)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집 요 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 홍콩, 대만 등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내 성희롱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과 매매춘 문제 특히 타국에서 매매되어온 여성들의 인권문제, 노령화 사회에서의 여성가장의 법, 제도적 권리보장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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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위안부, 중국, 법, 여성운동,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인권, 권리, 연대, 기업, 노동, 성희롱, 소수민족, 용역, 인신매매, 전쟁, 지역, 체벌, 평등, 개발, 경제, 재생산, 평화,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권센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등 “장의균․김성만․황대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 지난 1월 31일부터 6주간의 예정으로 시작된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케네디인권센터 대표는 2월 18일에 열린 제50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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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0월호)

... 인에서는 ‘진실 알리기 공유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가 서둘러 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했으나 새누리당은 모든 개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해 90일 동안 논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법 해석에 따라 특조위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모두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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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0-14

인권키워드
월담, 유성기업, 국회, 세월호, 노동자, 경찰, 권리, 법, 재판, 집회, 병원, 사랑방, 유가족, 검찰, 참사, 회사, 진실, 광화문, 괴롭힘, 물대포, 건강, 진상규명, 추모, 영세사업장, 설득, 노조법, 이야기, 조직, 탄압, 행진, 불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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