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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1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의 무한 복제

금융과 인권

... 평등하고도 호혜로운 과정이다. 이것이 화폐나 금융의 제도를 끼고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편의를 위한 것 뿐이며 그러한 상품끼리의 교환이라는 시장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화폐와 금융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르는 고전파 경제학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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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2008-02-20

인권키워드
금융, 권력, 권리, 제도, 정부, 집, 대출, 체제, 법, 전쟁, 자본주의, 평등, 무시, 불법, 국가, 네트워크, 시장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실명, 생물학적인 성, 현거주지와 거주지 변동사항, 출신지역 등을 모조리 알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정보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분실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악용된다.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거의 모든 활동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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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활동가의 편지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은 이딴 식으로 인간다운 삶을 작살낸다!’는 거다

... 람이 잘 살 것이라는 저들의 거짓말을 계속 드러내야 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개발과 성장은 단지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고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요즘 인수위 앞에서는 인수위 정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들이 하도 많아서 ‘기자회견 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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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32rpm(돋움활동가) 2008-02-15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인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정부, 교육,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장애인, 개발, 정책, 연대, 검찰, 노숙인, 단어, 사회권, 여성, 치료, 경찰, 경제, 이야기, 탄압,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어요. 새로운 법률의 시행은 단지 법률 그 자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법률이 실효성을 갖고 그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과거 ‘호주제와 호적제’가 한국사회 및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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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자료실

<준비 1호> 2.13합의와 인권.평화운동의 과제

... 불구하고 미국의 위기‘관리’ 정책의 일환 속에 있고 대북 붕괴전략 역시 지속되고 있다. 단지 미국이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는 2.13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미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미 전쟁동맹에 기반한 대북 선제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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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체제, 평화, 인권, 정책, 체제, 노동, 북한, 분단체제, 권리, 이라크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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