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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 정부가 노동계 분열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 국과수와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의 과실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광주지검 공안부, 남총련 산하 민족해방군에 가입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조선대생 김영철 씨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인권기구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91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국민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언론, 차별, 파리원칙, 인권위원회,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다 증거부족으로 풀려난 권아무개(15)군과 가족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린 원심 확정/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인 클레르크 국민당 당수, 인종분리정책 도입 등과 관련 당시 자행 인권유린에 대해 사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호)

  아시아지역인권기구, 국민인권기구 등 논의

  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 있다. 그러나 아직 중국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고, 대다수 아시아 국가의 정부도 소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48년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이후 유럽, 미주 및 아프리카 등의 대륙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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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지역, 국가, 아시아,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 를 꿰뚫는 핵심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 요구에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사립 유치원이 뿌리내린 자리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교육과 보육은 개별 가정의 영역이었다. 당시 유치원은 비용이 많이 들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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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0-26

  인권키워드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정책, 시설, 어린이집, 이야기, 권리, 부모, 국가, 시장, 감시, 공공성, IMF, 가족, 노동, 뉴스, 임금, 최저임금, 저출산, 집,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학교,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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