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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행됐었지만 정부는 정치적 수사로만 대응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의 포퓰리즘적 대책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민혜정 활동가는 “한 사회가 지금까지 높여온 인권수준을 ‘전자발찌’, ‘사형’, ‘보호감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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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형,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치안, 국가, 언론, 여성, 가해자, 가해, 피해, 법, 정책,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든 법률적, 인권적 성과들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흐름이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국민 불안을 이용하여 ‘치안논리’로 새로운 공포정치를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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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여성, 인권, 불안, 치안, 국가, 범죄,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이 사실이다. 가장 강력한 논거가 사라진 탓일 것이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9인 재판관 전원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7:2로 합헌에 다소 쏠린 의견이었다. 정보인권운동은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하였다. 왜냐하면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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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MB씨 8뉴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이 문화방송(MBC) 마저 접수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네요. KBS 사장 강제 퇴출, 김제동 하차,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기소... 절로 눈이 째려 지네요. 게다가 이명박 정권이 '죄를 사하시고' 풀어 준 범죄자 이건희는 국민들이 정직해야 한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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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2-09

  인권키워드

  범죄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0호)

  [인권교육, 날다] ‘교권’이 뭔가요?

  교권에 낚이지 말고, 교권을 낚자! - 교권의 재구성

  ... 사 때 학생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체험학습을 간 이유로 징계 상황에 놓인 교사 -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이유로 징계에 처한 교사 - 연가를 냈는데 교장이 허가하지 않아서 근무지이탈로 징계에 처한 교사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내용이 담긴 이야기쪽지로 만들어 모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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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0-02-09

  인권키워드

  교권, 학교, 학생,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교육, 변론, 재판, 검찰, 교원, 노동자, 뉴스, 단어, 인권교육, 질문, 운동, 제주,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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