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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 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증거주의 등 기본적인 형사법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법적 판단의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재판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면 진일보한 이번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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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사법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0호)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 교통편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조차 없다"며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권 등 어떠한 기본권도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격리되었던 세상과의 연결이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없애는 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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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농성, 치료, 점거, 차별, 교육, 국회, 서울역, 참사, 교육권, 평등, 운동, 교육부, 학교, 무시, 기본권,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런 농성장을 '불법설치물'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권'을 말하는 '표현의 열린 공간'이며 이후 광범위하게 전개될 생존권 투쟁에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년의 쇠사슬을 끊는 '국보법 폐지 운동'은 보다 진전된 '표현의 자유'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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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활동가, 농성, 극우, 법,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허구임이 쉽게 드러난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적법성마저 상실한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어야만 하는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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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접근하고 있는 것도 아쉽다. 독방에 수용될 경우 면회나 독서, 운동이 금지되는 등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규칙이냐 법률이냐의 문제를 넘어 독방 수용의 요건과 제한조치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 관련 법령의 시정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위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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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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