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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적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그리고 정치․경제적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향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위원회에게 국가보안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 아래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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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억압하려 했던 각종 악법들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단연 중심된 지위를 차지하는 법이었으며, '국가를 변란'하려 한다든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등의 애매한-그러나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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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법, 사상, 집회,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한다(단체행동권). 이렇듯 헌법에 담긴 노동3권은 일터에서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형성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바로 이러한 권리의 틀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며 되려 그 권리가 작동되기 어렵도록 기능해왔다. 이를테면 지난 20여 년간 하도급 등의 외주화가 일반화되면서 형식적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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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고용,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는 거대한 자산투자시장이 된 것이다. 들리지 않는 50%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아니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에 기초한다면 정부의 주거정책이 취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인생을 저당잡고 자산시장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쫓겨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적정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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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집, 주거, 이야기, 권리, GDP, 주거권, 뉴스,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

  ... 공유하는 정서였다.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 사회적 합의보다 인권의 가치와 기본권이 우선이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은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했다.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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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민주주의, 존엄, 국회, 성소수자, 평등, 운동, 한국, 불평등, 장애, 시민사회, 권리, 강남역, 법, 이주노동자, 이주민, 저항, 정치, 종교, 가족, 가족구성권, 교육, 노동, 노동자, 무지개, 민주노총, 세월호, 여성혐오, 의료보험, 인권교육, 참사, 퀴어퍼레이드, 장애여성, 건강, 진상규명, 대선, 공약, 민변,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총선, 유성기업, 교육부, 학교, 빈곤, 생존, 평화, 기본권, 미등록,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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