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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0호)

  "군사독재하 한국인권의 전달자"

  소마 노부오 주교 별세

  ... 대한 항의활동, 걸프전쟁 난민 구호운동, 동티모르문제 등에 힘을 썼으며, 일본에서는 중증 장애인, 알코올․약물중독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돈명 변호사는 "소마 주교는 김지하 양심선언문과 변론요지, 미문화원 방화사건 피고인 진술서와 변론요지 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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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8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고문, 난민, 인권, 장애, 애도, 중증,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모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순보호와 급여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복지: 각당 공히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 제정, 장애인 수당인상,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의무 고용준수 등을 내세웠다. 장애인 공약 역시 단순보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의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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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권인 만큼 현행 집시법 제5조 등에는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폭력시위와 교통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는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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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호)

  단체간행물

  ... 6호)-녹색교통운동 ․주요내용: 리콜제도 더 미룰 이유 없다(박선희)/전철은 장애인에게 금단의 땅인가-전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보고/보행자 권리회복 늦출 수 없다-보행자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전화: 874-0813) ■ 당직변호사제도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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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가족, 장기수,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1호)

  행사안내

  ... 동구 광장동) ‧주최 : 아시아기독교협 준비위원회(문의 : 453-5131)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2번째 강좌 ‧일시 : 4월 26일(화) 오후 2시-4시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의실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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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아시아, 장애, 권리, 고용,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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