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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 어야 그와 같은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운동, 정보인권운동은 저작권 체제를 개혁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 연대의 정치학을 아직 기획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스웨덴 해적당의 한 의원이 초청받아 왔는데, 세계 곳곳의 해적당이 “울타리 없는 바다”를 위한 과감한 정치를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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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연대, 일자리, 인권, 불법, 노동자, 노조, 파업, 자본, 문화,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정부, 발전,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정보의 자유는 민주공화제 체제의 정부 원칙이다. 즉 공공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이다. 이속에서 정보는 정부 기관을 지배하는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참여민주주의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과 긴밀히 연관된다. 정보에 대한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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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발전, 법원,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 허용하지 않는 그 엄청난 폭력을 우리는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는가. 그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넘고자 한 모든 사상적인 실천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원천 봉쇄되었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던 노력들은 차단되었다. 그리하여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진보정당과 진보운동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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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북한, 시대, 법, 이명박, 감시, 감옥, 국회, 사상, 성장, 정부, 간첩, 고문, 국가안보, 국정원, 생명, 양심, 인권, 저항, 자본주의, 체제, 권리, 조직, 역사, 탄압, 계급, 진보정당,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증산하기 위하여 화학비료를 남발하고, 자유무역과 단일품종, 유전자조작식품 등에 의존하는 체제는 식량권의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세계의 농민들이 들고 나온 개념이 ‘식량주권’이다. ‘식량주권’이란 먹을 것에 대한 권리와 먹을 것을 생산할 권리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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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 을 증명하고 있다. 보수 북한인권 단체들과 ‘북한인권법’은 인권의 보편성을 앞세워,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북 사회에서도 종교·집회·언론의 자유 및 자유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 등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와 동일한 내용의 인권이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종교·집회·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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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문화,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계급, 제국주의,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식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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