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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6호)

  [진냥의 인권이야기]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

  ...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집을 구하고 옹기종기 한 동네에 모여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년이 안 된 청소년들은 직접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같이 가고 계약서 사인도 ‘어른’인 내가 대신 해야 했다. 시나리오도 짰다. 내가 언니고 넌 스무 살짜리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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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2-09-26

  인권키워드

  집, 법, 부동산, 가족, 노동, 노인, 여성, 의료보험, 장애,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상담, 생존, 평화, 불법, 연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신화와 현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2011년 6월

  ... 후에도 할 일은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서에 담긴 주장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법과 관행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한다. 왜 가사노동자들은 권리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가 일하는 장소가 집이라는 사실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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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가사노동자, 집, 고용, 법, ILO, 가족, 여성, 문화, 학대, 노동시간, 정부, 노예, 인권, 휴식, 돌봄, 경제, 권력, 공무원, 노예제, 노조원, 이주노동자, 임금, 저항, 회사, 휴가,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설득, 조직, 빈곤, 미국, 국가, 네트워크, 기술, 산업, 실업, 법정,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당장 티가 안 나지만, 허술한 오막살이집에서는 밥숟가락 하나가 없어져도 금세 티가 나는 법이다. 감옥의 인권상황이 바로 그 턱이다. 이명박 정권 이후 명백한 후퇴라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일간 신문도 마음대로 읽지 못하게 하는 감옥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으로 구속돼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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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정부,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5호)

  [이주의 인권수첩] 진실을 향한 한 걸음 (2010.05.26~6.1)

  ... (6.5)을 지나며 진실을 향한 뜻은 더욱 다져질 듯. √ 불심검문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4.27).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와 차량 등의 적재물 검사, 신원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제한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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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관, 진실, 북한, 인권, 천안함, 경찰, 이스라엘, 4대강, 국회, 대통령, 용산참사, 투표, 학생, 화염병, 팔레스타인, 권력, 미국, 중국, 가자지구, 법, 이주, 정책, 이명박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의 제한이라고 지적하며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근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국가의 의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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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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