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였다. 우려스러운 점 중의 하나는, 가정폭력은 폭력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종국에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텍사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거나 어머니가 구타당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한 아동들이 장차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여성, 피해,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약자,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폭력이다. 그래서 군형법은 이미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이 범죄니 동성애를 처벌해야 한다는 비약 사이에 들어찬 뿌리 깊은 몰이해와 편견이야말로 무서운 폭력이다. 남성 간 성행위가 "계간"이라는,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으로 은유되고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차별, 헌법, 군형법, 군대, 성폭력, 혐오, 인권, 한국, 범죄, 시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시행하는 웹사이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악플이 줄었다거나 범죄행위가 줄었다는 효과를 증명해줄 통계도 없으며 오히려 위축효과로 인해 댓글 자체가 줄었다는 결과만 낳았다. ‘위축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실명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방통위, 한국, 권리, 국가, 정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필수적이다. 법 분야에서는 보통,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했다는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 특정 범죄 행위들을 분류하는데서 부패 용어가 사용된다. 반부패 국제조약들은 부패를 정의하는 대신에 부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방식은 아주 다양하다. 부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