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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중요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공공자산으로서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기본권인데,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지하수를 상품화하려는 기업들의 시도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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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34호)

  앰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각하게 유린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구 속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비폭력행위에 대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더불어 "강력한 인권정책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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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국제앰네스티, 파업,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재소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최소한의 제약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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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당연히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낙태죄 처벌은 임신 중지율을 낮추거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하는데 있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이제는 더 이상 처벌을 통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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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다. 권리의 선언만으로 권리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에 유효하고 적절한 구조가 작동할 때 기본권 조항도 의미 있게 된다. 국가기구 간에 서로를 견제하고 견인하면서 민주주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권한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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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권리, 헌법,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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