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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지,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시의적절하게 참가하기 위해서는 야간집회가 불가피한 것이 현대사회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행 집시법은 여전히 죄형법정주의의 한 파생원리인 '명확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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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헌법, 법, 사법부, 경찰,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대 교수는 “주민카드의 소지를 강제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마저 강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민 기본권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주민카드의 도입은 내무부령이 아닌 국회의 법 제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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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중요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공공자산으로서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기본권인데,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지하수를 상품화하려는 기업들의 시도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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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저항, 지역, 시장, 정부,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이었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이나 '노동법' 상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건설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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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경찰의 집회금지는 우리사회 소외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자,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집회불허 방침을 총파업을 강경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명백한 위험 없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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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위법, 집시법, 노동절, 헌법, 기본권,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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