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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을 수 있을 뿐이었다. 정 씨는 또 병원측이 환자로 찾아온 송 교수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을 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게다가 담당의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작정 마취주사를 놓아 이후 송 교수는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정 씨는 담당 의사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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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 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회당은 "부시와 블레어가 저지른 침략범죄․전쟁범죄에 지지를 보내고,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범"이라고 주장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당은 전범재판기구인 상설 국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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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전쟁, 학살, 정부, 범죄, 역사,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 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21일 여성부가 주관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유전자정보 은행을 설립해 성폭력범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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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하나가 바로 강제 사상전향공작이다. 이른바 죄익 사범들에게 자행된 사상전향공작은 반인륜적 범죄이자 인권침해행위이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강제로 포기하게 하는 폭력행위였다. 사상전향공작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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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논문들을 묶었다. 주요 수록 논문은 △세계경제체제와 인권문제 △국제질서의 변동과 반인도적 범죄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가비상사태와 인권 △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문제 △소년사법과 인권 △국가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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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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