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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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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여가활동과 작업만을 금지하는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밖에도 행형법에 △차별 금지 △비인도적 처우 금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원칙선언 등 구금자 처우의 기본원칙을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결수에게는 전화, 전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접견실의 차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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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변호, 변호인, 차별, 운동
활동 이야기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 지는 별반 다루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주목할 때에도 대상화할 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는 동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을 망각해가는 중인 듯하다. 체제전환운동의 과제 광장을 이어 평등으로 가는 운동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등’은 광장에서 세상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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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평등, 극우, 운동, 정치, 차별금지법, 이재명, 질문, 민주주의, 성장, 정부, 대선, 광장, 권리, 노동, 노동자, 불평등, 지역, 차별, 페미니즘, 체제전환, 세력, 언어, 입법, 소수자, 대통령, 생명, 여성, 존엄, 윤석열, 체제, 약자, 재생에너지, 치안, 국가, 네트워크, ai, 법, 산업,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름으로,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노동권을 훼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걱정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2월 14일 2025년에도 사랑방 힘내랏! 돋움회원과 함께 하는 2025년 인권운동사랑방 총회, 소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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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광장, 차별금지법, 불평등, 정치, 차별, 학생, 헌법재판소, 체제, 사랑방, 학교, 네트워크, 퇴진, 교육, 국회, 노동권, 장애인, 집회, 기후정의, 법, 연대, 혐오, 노동자, 대통령, 생명, 여성, 인권, 퀴어, 페미니즘, 사회운동, 이야기, 공공성, 극우, 자본, 세력,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활동 이야기

윤석열과 ‘기후부정의’를 몰아내는 시간

... 건설과 같은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적 자원이 없을수록 기후재난에 취약해지는 기후불평등과 차별의 연결 지점에 주목하며, 탈핵·탈석탄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함께 세워보자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는 건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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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기후정의, 산업, 반도체, 국회, 민주주의, 4대강, 생명,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소비, 체제, 기후정의운동, 에너지, 전기, 재생에너지, 연결, 정책, 주민, 정부, 공공재생에너지,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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