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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카드회사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직원은 처벌받지만, 카드 회사가 정보를 수집한 것은 합법적이니 문제가 없을까? 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한다면 문제는 사라질까? 예비 소비자에 대한 정보, 노동자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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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투쟁과업에 도움이 될 때만 인권을 이용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과 범죄 그리고 북한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로 일관하던 자들이 주한 미군 범죄에는 철저히 대응합니다. 물론 주한 미군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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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파업, 경찰, 철도노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혐오, 배제, 성소수자, 민족,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예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5호)

  [아시아태평양과 함께하는 HIV/AIDS 행동] 인권이 없는 한국에서 열린 에이즈대회

  ... 다.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하는 도중에 벡스코 경호원과의 마찰이 있었다. 그리고 경찰의 불법채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경찰에게 왜 사진을 찍는지 물어보았고, 사전에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한 사과와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채증한 사실을 사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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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휘아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에이즈, 경찰, 활동가, 한국, 인권, 감염, 정부, 감염인, 강제진압, 병원, 행진, HIV/AIDS, 낙인, 복지, 저항, 차별, AIDS, HIV, 청와대, 평등, 불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현실, 이를 불법화하는 “공유지의 비극” 논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은 공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아는 사람에게 씨디 한장 구워달라고 해서 얻어 써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진 않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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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발전,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문화,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들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했던 사정의 반영이었다. 독재정권 시기에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불법 납치와 체포, 구금, 밀실고문수사, 조작․표적 수사 등 인권침해의 산실 역할을 했던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민사회는 공안기관의 축소,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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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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