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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민족사랑애국청년회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적단체'라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하는 등 법원이 일부 사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또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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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10여일 동안 구슬 땀을 흘렸습니다. 현재 국내의 행형관련한 판례 중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수집되었고,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1?2심 판례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은 면회가 필요한 교도소 재소자들과 출소자분들을 면담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권법학회 회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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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한 것에 불과하다”며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뚜비에의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앞서 프랑스 대법원은 64년 제정된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 관련 조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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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입법,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을 가했다. 송 씨 일가족은 결국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했지만,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오랜 진통 끝에 인권변호사의 헌신적 노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안기부 피해 사례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95년 11월 박충렬․김태년 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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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 원고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91. 5. 2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1996. 7. 10. 경찰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통보받은 안기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같은 달 12. 안기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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