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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한 것에 불과하다”며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뚜비에의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앞서 프랑스 대법원은 64년 제정된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 관련 조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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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을 가했다. 송 씨 일가족은 결국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했지만,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오랜 진통 끝에 인권변호사의 헌신적 노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안기부 피해 사례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95년 11월 박충렬․김태년 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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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다”며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민주통일을 염원한다 해도 실정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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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2.선고, 92도3160 판결 등 다수)이고 학설의 주류이다. ◇ 이 사건의 경우, 그 무렵은 임수경의 방북을 계기로 전대협 간부들에 대한 안기부의 전면 수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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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동행, 비방,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사정 속에서 올해 말로 연기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입은 부당한 피해와 고통을 인정하는 것을 우선하는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일상을 바로세울 책임 2018년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재판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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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법,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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