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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도 있었으나 사생활 침해, 식사 공간 미확보, 식사서비스 미흡, 주거의 질 저하, 충분한 의료서비스 부족 등이 인권침해의 중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원인에 대해 종사자들의 47.8%가 거주노인 개인의 성격이라고 응답했고, 정부의 지원부족(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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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852호)

  [움틈] 세계여성행진,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아래로부터의 연대'

  ... 여성행진의 주요 의제였으며, 전통적인 가톨릭 윤리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의료 지원을 받는 출산'을 범죄화하는 국민투표에 대항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포르투갈에서는 낙태금지정책이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동성애자 인권도 제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대중적 저항에 봉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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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5-07-14

  인권키워드

  여성, 저항, 빈곤, 행진, 한국, 운동, 연대, 여성운동, 체제, 권리, 성매매, 자본주의,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정책, 배제, 낙태, 노동, 임금, 정치, 집회, 투표, 시대, 실업, 성평등, 정부, IMF, 가정폭력, 국경, 노동시장, 불평등, 비정규직, 소외,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전쟁,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출산, 페미니즘, 노동기본권, 인종차별, 범죄, 경제, 이야기, 제도화, 불안,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국가, 조직화,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도, 이 땅에 감호제도를 계속 존치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법률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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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도, 이 땅에 감호제도를 계속 존치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법률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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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정하도록 하며 △치료보호 장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아니라 국공립 의료시설 등으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만들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안'으로 제출된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은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해 기존 치료감호를 '보호치료'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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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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