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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발표를 통해 “검사의 임명 및 복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검찰청법 제34조)고 하여 검찰 인사과정에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개정안이 검사의 구속기간을 중 범죄에 대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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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제도,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0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4월 1일 개설, 미군범죄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전국 13개 지역 하루평균 5건 발생 미군범죄에 적극 대응

... 죄 피해자 증언대회'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군범죄는 연평균 2천 2백여건, 하루평균 5건(법무부 집계)이 발생하고 있고, 92년 10월부터 93년 8월까지 8백 50건의 미군범죄중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0건(1.17%)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미군범죄에 무방비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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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5

인권키워드
상담, 지역, 피해자, 피해, 군산, 법무부, 범죄, 이태원
인권하루소식 (0호)

"대법원, 손병선 씨 부인의 장례식 참석 끝내 가로막아"

... 기공학과 졸업 63년 춘천지검 검사 64년 서울지검 검사 73년 사업연수원 부원장 75년 법무부 법무과장 85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86년 대검찰청 총무부장 87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88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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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8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법무부, 안기부, 재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를 촉구합니다.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5.4)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서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 인권의 과제들을 유보하며 여론의 탓을 합니다.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인권의 현장으로부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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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6-12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미국, 선거, 성소수자,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공단, 월담, 감염인, 국회, 기업,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생명, 임금, 장애인, 재난참사, 존엄, 참사, 촛불, 혐오표현, 공익소송, 소송비용, 피해자,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조직, 동료, 보수정당, 생명안전, 평화,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위한 안전조치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책임자 처벌 등 요구(10.24).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돼 고용노동부, 경찰과 함께 11월 동안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 발표(10.24) … 또다시 무리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 덧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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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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