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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법무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12일부터 두 달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런 표어를 외국인보호소에 떡하니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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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동자, 권리, 한국, 법, 고용허가제, 노동, 정부,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산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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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어온 을 비롯해 감옥인권팀이 제본해 판매해왔던 , 등의 자료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부측에서 법령자료집에 수록된 징벌 및 계구와 관련한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함에 따른 것인데요, 법령자료집은 규칙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중순을 전후해서 재가공돼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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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법무부 출국관리과 관계자도 "우리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수준은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이 사유일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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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8호)

  "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지지성명과 각계 1천인 선언을 이끌어내며 통합특별법 제정의 절박성을 알려왔었다. 5월에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에서 통합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창 보도연맹 학살 유족인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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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진상규명, 농성, 법무부, 경찰, 국방부, 제주, 공산주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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