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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당국으로 부터 마클 이병의 신병을 인도 받아 천안소년 교도소에 수감키로 했다. 한미행정협정에는 ‘범죄를 저지른’ 주한 미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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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가 사퇴했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지 열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열 시간 동안 어떤 판단이 오갔길래 사퇴하게 된 것일까? 사퇴 소식은 반가웠지만 씁쓸하기도 했다. 안경환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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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검찰, 청와대, 젠더, 가족, 성차별, 시민사회, 한국, 성평등, 법무부, 변호, 사생활, 성폭력, 위법, 참사, 성추행, 평등, 대선, 운동, 권력, 국가,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야 할 것이다. 4.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공식방문 기간동안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밀양시, 광주시 등 정부기관은 물론, 주한 외교사절들을 만났고, 6/1, 6/2 양일간에 걸쳐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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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권리, 평화, 정부,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예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료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국에도 법무부가 2003년에 만든 ‘성전환자 수용자 수용처우에 관한 지침’이 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성전환자’를, “성전환수술 등으로 남·여 성별이 불분명한 자”로 제한하고 있고, “성전환자 수용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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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차별금지법에 담겨야 할까? 등의 내용을 포럼으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에는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압력으로 성적 지향, 출신국가 등 7가지 차별사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고, 이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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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이야기, 행진, 교육, 사랑방,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한국,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조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이주, 서울시, 언어, 입법,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시장, 이명박,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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