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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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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쉼터 거주자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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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으로 영등포 1동 쪽방 을 철거했고, 최근 언론을 통해 영등포 2동 철거계획이 보도되자, 빈곤사회연대(준) 등 5개 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빈곤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영등포역 주변인 영등포 2동에는 50∼60여 개의 쪽방이 밀집해 있고, 130∼16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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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정부,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게 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기존 입주자를 내쫓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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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정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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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쪽방 사람들은 막노동, 행상과 같은 불안정한 일을 하거나 그나마 일도 갖지 못한 도시의 최빈곤층이다. 더구나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관계가 끊긴 지 오래 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가족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지만,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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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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