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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게 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기존 입주자를 내쫓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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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주거, 인권, 주거권, 권리, 국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집,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쪽방 사람들은 막노동, 행상과 같은 불안정한 일을 하거나 그나마 일도 갖지 못한 도시의 최빈곤층이다. 더구나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관계가 끊긴 지 오래 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가족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지만,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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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56호)

  신자유주의 전도사, 캉드쉬도 훈장감

  빈곤인구 1천만불구, 외환위기 조기극복에 감사

  최근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미셀 캉드쉬와 IMF 전 아시아·태평양 국장 휴버크 나이스에게 훈장수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13일 "IMF의 적극적 지원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마침 두 사람이 현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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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노숙자, 비정규직, 체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만 명, 결식아동이 20만에 육박하는 등 온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계가 조속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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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운동, 종전, 노인, 민주노총,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도 삶의 위기도 멈추는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

  ...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 에너지 빈곤을 겪는 이들이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이유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 이후 매주 탄핵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정의동맹은 기후정의를 이뤄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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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1-10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대기업, 대통령, 민영화, 밀양, 비정규직, 소비, 기후정의, 화력발전, 온실가스, 윤석열, 송전탑, 에너지, 전기, 재생에너지, 공공성, 빈곤, 국가, 산업, 전환,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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