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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 의 정규노동도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대위'(아래 파견철폐공대위)는 2일과 4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계약직 노동을 확산시키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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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법, 정책, 근로, 입법,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3호)

인터뷰-패리스 하비목사

미국에는 한국 인권 정보가 부족하다

... 하비는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씌어 있다.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현재 하는 일은? 국제노동권교육조사센터에서 소장으로 활동한다. 제3세계의 노동권 향상에 적극 개입하고, 교육과 조사활동을 한다. 한국기업도 아시아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악랄한 노동착취가 행해진다. 한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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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3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법, 경제, 권리, 연합,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노동권 박탈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절규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8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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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권리, 불법, 근로감독관, 회사,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중분류, 89개 소분류로 구분한 후, 이를 인권 지표 항목으로 구성했다. 지표항목은 크게 노동권, 여성장애인,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생존권,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장애인지원서비스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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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권리, 노동권, 개발, 상담, 미국, 한국,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것인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집회로 규정된다.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는 노동권과 대표적인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권력이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이 놀랍게도 비슷하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헌법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뻔뻔하게 선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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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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