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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심을 갖지 않는 법의 대명사"였다며 "보호, 강제출국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게 위임하지 말고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방기되어 외국인의 인건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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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79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친구 따따와 아베

... 를 사기 위해 서점에 다녀오겠노라고 말하라고 했으니, 주인장의 힐난이 두렵고 월급 깎일 걱정부터 드는 것이 당연하다. ▲ 따따 - 일요일 오후, 친척집을 방문하러 가는 길목에서. 생면부지의 낯선 이국 땅에 도착해 마음이 산란했던 것도 잠시, 어느새 한달 째로 접어든 필리핀 생활은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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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04-16

인권키워드
집, 학교, 아시아, 노예, 미혼모, 아동, 질문, 이야기, 활동가, 전세, 평화, 고용,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향상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에게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한국정부가 가입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꼼꼼히 읽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사회권규약에서 노동권은 6,7,8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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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 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여야는 물밑교섭을 통해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은 삭제하되 제7조의 △1항 찬양·고무 △3항 이적단체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조항은 유지하는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의 대체입법에 합의한 바 있어 어느 때보다도 대체입법 통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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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교육,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 실형선고를 받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등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했다. 2000년에는 30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을 접고 광주지법 보성·고흥군 법원 판사로 일하다 2004년 국민고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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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가해, 생존, 국가, 정책,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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