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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며 "기관장의 소명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의문사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회의 자료 열람권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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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진상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제 북의 인권개선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이 법안은 기획탈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탈북자 지원 등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게 4년간 매년 2400만 달러(약 270억 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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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발전,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석이와 함께 할 거예요"

청소년 대책위, '예배 선택권' 요구 … 대광고 교사들도 힘 실어

... '예배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나섰다. 23일 오후 5시가 넘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한 것. 기자회견에는 40여명의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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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4

인권키워드
종교, 청소년, 학생, 학교, 권리, 교육, 생명, 인권, 광화문, 교육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앰네스티 본부 동아시아팀 라지브 나라얀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지난 90년에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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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감시, 국가안보,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런 상황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9월 20일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바꿀 수 있고, 2조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기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가 이를 환영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화답하여 이제 국회에서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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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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