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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성과 예측불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구조적 폭력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주변의 불안정성 요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 이것이 오늘날 ‘피해’ 내지 ‘위험’ 코드가 확산되는 배경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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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혐오감을 줄만큼 외모가 불결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급여일까…….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짓밟힌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수급인가. 올해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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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9년 기준으로 약 29조(28조 5,326억원)원 정도이며 한국군의 구조 특성상 실제 첨단무기/신장비/현대화 액수보단 현재로선 현상유비지(인건비, 각종 연료비 등 유비지)가 더 많이 나가는 실정이다. 국방비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도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면 우리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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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법, 국가안보,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같이 그와 관련된 인권 현안은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의 자주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핵무기 개발을 이용하는 북한도, 북한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며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중단하는 남한도, 파편화되지 않은 인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총체적인 조건으로서의 인권을 고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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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역사, 무시, 국가안보, 사상, 양심,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정부기관이 그저 분노한 여론에 편승하여 전자발찌의 무기한 착용이나 보호관찰제도의 확대, 화학적 거세 등의 자극적이고 손쉬운 ‘처벌 강화’의 방편들, 하지만 근본적이지도 인권적이지도 않은 미봉책들을 꺼내어놓는 모습은 실망과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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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피해, 가해자, 여성, 형벌,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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