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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의 소멸시효기산점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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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끙 (355호)

  [끙]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을’들의 이어말하기에 함께 하며

  ... 접적인 법적인 문제로 모든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각각의 입법정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원화되고 단순화한 도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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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2013-07-2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진상, 성매매, 이야기, 비범죄화, 성산업, 차별금지법, 법, 성폭력, 피해, 언어, 공권력, 낙인, 싸움, 인권, 저항, 경찰, 활동가, 권력, 단속, 국가, 대한문, 기술, 정책,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 이야기일 것이다. 살아내야 하는 조건을 정하는 최저임금 지난달 27일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시한이었다. 2014년 최저임금은 결정되지 못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약 500만 명에 이른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전일제보다는 시간제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청소년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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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7-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 임금, 질문, 노동자, 이야기, 제도, 노동조합, 고시원, 노동,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감수성, 정규직, 존엄, 차별, 청소년, 휴식, 노동시간, 병원, 시대, 권리, 일자리, 역사, 반지하, 생존, 전환, 고용, 시장,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 이야기일 것이다. 살아내야 하는 조건을 정하는 최저임금 지난달 27일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시한이었다. 2014년 최저임금은 결정되지 못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약 500만 명에 이른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전일제보다는 시간제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청소년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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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질문, 노동자, 이야기, 제도, 노동조합, 고시원, 노동,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 정규직, 존엄, 차별, 청소년, 휴식, 노동시간, 병원, 권리, 일자리, 역사, 반지하, 생존, 전환, 고용, 시장,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5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요즈음 흔한 농민들의 일상

  강원도 골프장반대 주민들 이야기

  ... 려워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거나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골프장 건설이 시작된 후 시공사나 골프장업체가 부도가 나면 이미 파헤쳐진 자연환경은 누가 책임져야하나. 또 이미 땅을 강제수용 당해서 마을을 떠나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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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5-15

  인권키워드

  수도권, 마을, 공무원, 한국, 철거, 검찰, 생명, 양심, 인권, 재벌, 지역, 소송비용, 병원,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평화, 강제수용, 네트워크, 고용, 주민, 출신,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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