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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소송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거는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경찰력은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집행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관해 책임있는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경찰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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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정리해고, 기본권,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 였다. 이러한 정부의 협상 태도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의 실질적 법적 통제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부가 협상내용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보여준 사실의 왜곡과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선별적 정보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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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권력, 건강권, 검찰, 변호, 언론, 전쟁, 집회, 촛불, 피해자, 경찰,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평화, 기본권, 한국, 법,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9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이명박 정부, 라디오에 컨테이너박스를 쌓다

  공동체라디오 미뤄두고, 영어FM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 청회’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방송참여권과 접근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실 있는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드는 과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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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6-25

  인권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광화문, 이야기, 한국, 미디어, 정책, 이명박, 노동자, 레즈비언, 비혼, 언론, 여성, 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접근권, 권리, 평화, 기본권,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략)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데다가 경직법은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발하고 나아가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행위의 명백·현존성과 중대·긴급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략) 집회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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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5호)

  [쟁점수다] ‘ㄹ’ 하나의 차이

  두발자유인가, 두발자율인가?

  ... 싸움을 하고 있다.상신: 얼마 전 온 국민이 분노한 ‘노예 할아버지’를 보면, 일상적으로 기본권을 빼앗겨 왔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학대와 폭력에 방임되어 있으면 판단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학생들이 두발자유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이 할아버지와 흡사해요. 자유가 두려운 거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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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정아 2006-05-24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학생, 설득, 인권, 전교조, 운동, 교육부, 교육, 종교, 할아버지, 민주주의, 조직, 기본권, 가정폭력, 감시, 국회, 노예, 선거권, 자살, 저항, 청소년, 학대, 학생인권, 할머니, 소비, 자본주의, 광화문, 질문, 이야기, 권리, 역사, 부모, 무시,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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