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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 김종필(전 자민련 총재), 김성호(전 복지부장관), 김홍업·홍걸(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등 비리 정치인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이종린(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최승환(한총련 9기 의장) 씨 등 총 273명이 사면·복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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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1.28)/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 내란 음모 재심에서 23년만에 김대중씨 무죄 선고(1.29)/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 "새만금 공사 중지 땐 공공복리 부정적 영향 우려,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은 위법"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1.29)/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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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주민, 정부, 일본,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집권 첫해 구속된 노동자 204명, 사흘에 2명 꼴로 구속되었다고 민주노총 밝혀…김영삼·김대중 정권과 비교해 61%와 14% 늘어나(12.22) 3. 교육 불평등, 갈수록 태산 교육인적자원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 사이 유학간 초·중·고교생은 모두 1만132명"(12.1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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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 1998) ·준법서약제, 그 이후(김삼석, 1998)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1999, 『김대중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이금옥, 1999, 『민주법학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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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적극적인 이동권보장 촉구(1.22)/ 삼청교육대 피해자, 서울 한국은행본점 앞서 할복…"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요구(1.23)/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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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라크, 정부,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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