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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아래에서는 1966년 유엔이 채택하고 1990년 한국정부도 가입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에 따라 한미 FTA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고의적인 후퇴 조치 사회권규약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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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된 국제적인 '공안정국' 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제정한 이른바 '반테러법안'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전반적 퇴조에 기여를 했다면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인권규범의 기초인 법치(rule of law)의 원칙 자체를 정면에서 부정했다. 유엔의 윤리적 기초와 정치적 이상이 현실정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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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신장된다 하더라도, 먹고사는 것이 힘겹다면, 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경제적 부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즉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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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 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2020년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사태2023년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공공도서관 열람제한2024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처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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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9-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성평등, 검열, 교육, 전교조, 평등,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학교, 공공성, 국가, 서울시, 공공,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 '노동'으로 소모임이 이어지고, 지난 2월 간담회를 열어 노동자의 권리를 조직하는 운동의 과제에 대해 노조활동가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더 너르게 고민과 제안을 나누는 자리를 준비하며 소모임 안에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노조만이 아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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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7-15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운동, 권리, 이야기, 사랑방, 발전, 작은사업장, 파리바게뜨, 활동가, 조직, 월담노조, 재생에너지, 난개발, 기후정의행진, 쉼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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