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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적으로 명시되어야만 한다-의 일종으로 소추된 자는 본법을 근거로 하거나 혹은 기타 본법 제정전과 상이한 방법으로 이감되거나 보석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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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법,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반짝’ 개혁 혹은 ‘시늉’이라도 하던 때에 비추어 남은 3년 동안 시장의 논리에 충실한 국정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동법 개악 등 노동에 대한 공격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고, 빈곤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사회부문에서의 ‘개혁’은 사실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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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한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에 대해선 무죄 판결(7.29) 4. 기타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인권평화단체, 정부에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요구(7.26)/ 장애인교육권연대 7개 요구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합의…23일(단식 19일)만에 농성 접어(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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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총과 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라크파병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등 43개 인권평화단체들이 26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감축과 사회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평화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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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전환,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밀착해 운동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진정한 주권자로 한 발짝 다가갔다. 당시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였던 전종덕 도의원(민주노동당)은 "행정에서 객체로 있던 사람들이 주체로 일어섰다"며 "선거 때만 자신의 대표를 뽑던 형태에서 상시적으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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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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