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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계기로 8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된 적이 있다. 이 특별검사는 의회의 요청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법학자나 변호사 중에서 특별감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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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활동 이야기

  혐오에 대항하는 평등의 힘을 키울 때

  “인권운동은 혐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토론회 후기

  ... 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세력을 결집하는데 혐중을 부추기며 ‘중국인 3대(의료, 선거, 부동산) 쇼핑 방지법’ 추진을 내걸었다. 혐오에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은 금지와 처벌을 골자로 한 여러 입법을 쏟아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중 선동과 결집,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행보가 이어질텐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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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혐오, 혐중, 평등, 이야기, 운동, 검열, 정치, 집회, 차별, 입법, 인권, 존엄, 차별금지법, 청소년, 윤석열, 질문, 학교, 법, 연대, 소수자, 감시, 공권력, 국회, 나이주의, 다문화, 부동산, 불평등, 생명, 이주민,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시법, 혐오선동, 불법체류, 범죄, 다짐, 민주당, 국민의힘,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연대체, 국가, 선거, 극단주의, 정책, 의료, 문화, 일본,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선거와 다른, 진짜 민주주의

  ... 러한 변화가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트럼프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억만장자 자본가다. 그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은 다 팽개치고 미국은 미국인이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을 게 분명하다. 반면 트럼프 당선이 미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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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1-16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촛불, 권력, 한국, 정치, 선거, 언론, 집회, 대선, 운동, 고용, 여성, 이주민, 인종, 차별, 혐오발언, 공약, 민주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검찰, 국정원, 뉴스, 부동산, 세월호, 인권, 재벌, 종교, 지역, 참사,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인종차별, 청와대, 질문, 정당, 이야기, 제도화, 일자리, 욕구, 역사, 탄압, 행진, 국가, 자본, 세력, 이명박, 성별, 안전망,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애인들의 복지가 아니라 시설이전으로 인한 부동산 이익이 핵심인 것이다. 그런데 그 이익은 중증장애인들이 또다시 물좋고 산좋은(?) 곳에 지어진 대규모시설로의 이전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치루어야 할 대가는 서울시가 장애인행복도시에서 지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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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오세훈,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지역사회, 정책,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복지, 장애인, 이야기,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96호)

  [디카로 물구나무] 나눔은 투자입니까?

  모든 것을 ‘투자’로 말하는 세상이다. 부동산 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펀드다 주식이다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투자의 흐름에 쓸려가고 있다. 투자는 장차 얻을 수익을 기대하며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식 투자가 확산되면서 일상의 많은 것들을 투자 대비 수익률로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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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8-03-25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복지, 부동산, 소외, 장애인,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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