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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 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주거는 철저한 시장 논리, 과도한 부동산 투기, 가구(가족)중심주의로 인해 '공공성'이 무너진 지 오래이며 시장과 가족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주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사회에서 주거권 침해는 철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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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들어간다. 시공사의 영향 아래 ‘동의서 수령 운영 대행(OS)’이라는 업무가 이루어진다. 부동산 시장이나 개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장미빛 환상에 혹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재개발 조합의 모태가 조직된다. 개발구역 지정 요건이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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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권리, 법, 용산, 진실, 권력,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애인들의 복지가 아니라 시설이전으로 인한 부동산 이익이 핵심인 것이다. 그런데 그 이익은 중증장애인들이 또다시 물좋고 산좋은(?) 곳에 지어진 대규모시설로의 이전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치루어야 할 대가는 서울시가 장애인행복도시에서 지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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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정책,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지역사회,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법,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계기로 8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된 적이 있다. 이 특별검사는 의회의 요청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법학자나 변호사 중에서 특별감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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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정유라 사건과 같은 권력층에 의한 불공정이 자행된다. 소득 불평등은 켜켜이 쌓여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격차로 이어지고 지난 몇 년 동안의 주식, 부동산 폭등은 ‘공정’에 대한 대중의 감각을 우주 너머로 날려버렸다. 극심한 경쟁이 기본값이 되니, 사회변화의 상상력은 공정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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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청년, 자본,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여성, 각자도생, 정책, 불평등, 권력, 한국,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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