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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애인들의 복지가 아니라 시설이전으로 인한 부동산 이익이 핵심인 것이다. 그런데 그 이익은 중증장애인들이 또다시 물좋고 산좋은(?) 곳에 지어진 대규모시설로의 이전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치루어야 할 대가는 서울시가 장애인행복도시에서 지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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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오세훈,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지역사회, 정책,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복지, 장애인, 이야기,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96호)

[디카로 물구나무] 나눔은 투자입니까?

모든 것을 ‘투자’로 말하는 세상이다. 부동산 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펀드다 주식이다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투자의 흐름에 쓸려가고 있다. 투자는 장차 얻을 수익을 기대하며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식 투자가 확산되면서 일상의 많은 것들을 투자 대비 수익률로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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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8-03-25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복지, 부동산, 소외, 장애인,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 배달호·김주익

... 1명을 고소·고발하고 89명의 조합원에게 총 6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들의 급여 및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며 심지어 아파트 보증금까지 차압하기에 이른다. 2002년에는 임단협 교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5월 일방적으로 임단협 해지 통보를 한 후 11월에 결국 임단협을 해지하고 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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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2007-12-04

인권키워드
회사, 동지, 노동자,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자본, 노동조합, 정규직, 집, 노조탄압, 법, 교섭, 김진숙, 부동산, 비정규직, 사법부, 활동가, 가족, 감시, 교육, 농성, 단어, 명예훼손, 민영화, 민주노총, 인권, 재벌,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탄압,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불법, 한국, 정책, 텐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조건부는 시범사업 정도로 시작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미류) 그동안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가 경제주체들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 다뤄져왔다면, 지금 쏟아지는 정책들은 이걸 공공의 정치적 문제로 올려놓는 데 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지적들도 많지만 그걸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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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 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장애인 재활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가 하락을 우려한 인근 부동산 소유자들의 조직적 압력에 굴복한데 따른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최근 모 일간신문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공동조사에서 안산시는 재정자립도 4위, 살기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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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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