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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는 또한 이런 주거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대표적인 현상을 지목하였다. 그건 바로 땅 투기와 부동산 투기이고, 토지 몰수와 수용, 토지 소유의 불평등, 토지 파벌의 성장을 통제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이다. 또한 저소득자가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토지 및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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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철거, 권리,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약자, 국가, 주거, 정부, 권력, 한국, 임대, 부동산, 전쟁, 학교, 주민,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96호)

[디카로 물구나무] 나눔은 투자입니까?

모든 것을 ‘투자’로 말하는 세상이다. 부동산 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펀드다 주식이다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투자의 흐름에 쓸려가고 있다. 투자는 장차 얻을 수익을 기대하며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식 투자가 확산되면서 일상의 많은 것들을 투자 대비 수익률로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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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8-03-25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복지, 부동산, 소외, 장애인,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 배달호·김주익

... 1명을 고소·고발하고 89명의 조합원에게 총 6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들의 급여 및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며 심지어 아파트 보증금까지 차압하기에 이른다. 2002년에는 임단협 교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5월 일방적으로 임단협 해지 통보를 한 후 11월에 결국 임단협을 해지하고 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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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2007-12-04

인권키워드
회사, 동지, 노동자,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자본, 노동조합, 정규직, 집, 노조탄압, 법, 교섭, 김진숙, 부동산, 비정규직, 사법부, 활동가, 가족, 감시, 교육, 농성, 단어, 명예훼손, 민영화, 민주노총, 인권, 재벌,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탄압,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불법, 한국, 정책, 텐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결정한 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과 이학봉 전 2차장, 김씨 살인죄로 복역중인 윤태식 씨의 부동산에 대해 국가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무부, 입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 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장애인 재활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가 하락을 우려한 인근 부동산 소유자들의 조직적 압력에 굴복한데 따른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최근 모 일간신문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공동조사에서 안산시는 재정자립도 4위, 살기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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