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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한 재외국민에게 이 얼마나 심각한 명예훼손인가? 이 자료의 출처는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독려하고 보장해야하는 정부가 해외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를 친북성향의 교포라고 지칭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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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법, 정책, 고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5주년을 맞이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억제되었다. 물론 1998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노고도 국가보안법 남용을 제어시켰다.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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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 줄 수 있는 만큼’이라는 틀을 버려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정부는 우려를 표한다. 영세사업장들은 지급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한다. ‘줄 수 있는 만큼’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현재 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다. 최근 통상임금 논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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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7-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 임금, 질문, 노동자, 이야기, 제도, 노동조합, 고시원, 노동,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감수성, 정규직, 존엄, 차별, 청소년, 휴식, 노동시간, 병원, 시대, 권리, 일자리, 역사, 반지하, 생존, 전환, 고용, 시장,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어진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광주학살 이후 철권통치 체제를 구축하려 했던 전두환 정부는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유신체제에 이루어진 이런 조치들을 계승하고 강화해갔다. 군사정부 시절 한국 사회는 사실상 병영사회였고, 여기에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폭력과 고문, 납치와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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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형제복지원, 권력,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정부,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 줄 수 있는 만큼’이라는 틀을 버려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정부는 우려를 표한다. 영세사업장들은 지급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한다. ‘줄 수 있는 만큼’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현재 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다. 최근 통상임금 논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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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질문, 노동자, 이야기, 제도, 노동조합, 고시원, 노동,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 정규직, 존엄, 차별, 청소년, 휴식, 노동시간, 병원, 권리, 일자리, 역사, 반지하, 생존, 전환, 고용, 시장,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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