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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 인터뷰

  메르스 유행이 종식됐다는 공식 발표를 듣게 되면 가장 행복할 듯

  황승식 님을 만났어요

  ... 생했습니다. 또한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14일간 가택격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때 법률로 엄격하게 명시해야 하지만 일단 메르스 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향후 눈여겨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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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5-07-10

  인권키워드

  메르스, 사랑방, 인권, 건강, 건강권, 감염병, 권리, 질병, 병원, 활동가, 한국, 감염, 사생활, 치료, 시대, CCTV, OECD, 거주이전, 노동, 노인, 의료서비스,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각자도생, 기본권,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도 있다. 나아가 국내법의 시각에서도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권으로부터 이러한 진실에의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안의 진실을 충분히 조사하여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 법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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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시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보장받아야할 권리다. 미국 정부 역시 자국 시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타국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폭로 이후 미국 정부가 보인 태도는 ‘자국 시민에 대한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항변 뿐이었다. 미국 의회에 발송된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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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 통행을 방해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농성장보다 더 큰 화단이 이를 방증한다.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하위법으로 이를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반(反)인권적이다. 기본적 인권은 최소로 침해해야 한다는 원칙, 행정 작용이 실현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인 비례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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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소송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거는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경찰력은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집행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관해 책임있는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경찰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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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권력, 정리해고,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기본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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