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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침해합니다. ‘우범자 규칙’ 및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로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아래 ‘우범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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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인권위원회, 기본권, 사생활, 차별, 빈곤, 배제, 법원,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 019년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것을 명했습니다. 4. 우리 헌법의 기본권보장 구조는 "원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같은 구조여야 합니다. 따라서 집회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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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권리, 더불어민주당,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관련 조약 및 헌법 위반이 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엔 부작위에 의한(공권력의 불행사)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헌법소원 등의 절차도 이용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개별적 차원의 접근방법보다는 이런 결정이 있는 경우 국내적 절차를 이행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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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메르스 유행이 종식됐다는 공식 발표를 듣게 되면 가장 행복할 듯

  황승식 님을 만났어요

  ... 생했습니다. 또한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14일간 가택격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때 법률로 엄격하게 명시해야 하지만 일단 메르스 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향후 눈여겨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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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5-07-10

  인권키워드

  메르스, 사랑방, 인권, 건강, 건강권, 감염병, 권리, 질병, 병원, 활동가, 한국, 감염, 사생활, 치료, 시대, CCTV, OECD, 거주이전, 노동, 노인, 의료서비스,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각자도생, 기본권,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시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보장받아야할 권리다. 미국 정부 역시 자국 시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타국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폭로 이후 미국 정부가 보인 태도는 ‘자국 시민에 대한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항변 뿐이었다. 미국 의회에 발송된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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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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