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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0호)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를 위한 처방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과 직결된다. 2006년 대형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2010년까지 모든 학교 급식을 직영 전환하도록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급식 시스템 자체에 공공 영역의 개입을 확대하는 등 보완할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조전혁 의원 등 18인이 위탁급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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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11-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건강, 권리, 장애, 시설, 인권, 건강권, 청소년, 병원, 국가, 자살, 차별, 이야기, 스트레스, 상담, 여성, 지역, 학생인권, 교육권, 경제, 부모, 전환, 연결, 시장, 공공, 감시, 교원, 국회, 기업, 낙인, 노동자, 민영화, 복지, 생명, 아동, 양심, 에이즈, 의료서비스, 장애인, 학습, 돌봄,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제도화, 무시, 빈곤, 동행,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이윤 추구의 경제 질서를 버리는 것이 인권의 실현

  ... 는 점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안정 노동과 노동빈곤의 양상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설경기를 부양할 자금으로 개개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은행에 공급할 유동성으로 가계부채를 갚고 은행의 지급보증 대신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증하는 것은 어떨까. 부실한 금융자산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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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11-19

  인권키워드

  집, 경제, 인권, 자본, 부동산, 권리, 대출, 신자유주의, 고용, 자본주의, 조직, 시장, 이명박, 노동, 빈곤, 미국, 한국, 노동자, 주거권, 시대, HIV/AIDS, IMF, 감염, 교육, 기업,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리해고, 존엄, AIDS, HIV, 건강,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역사, 권리체계, 전환,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61호)

  [기고] 동북아 군비경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의 작전반경을 넓혀줌으로써 전투기를 자국 방어용이 아닌 원거리 작전능력을 가진 공격용으로 전환시켜준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본질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국방개혁 2020’ 과제를 세우고 현재 65만명의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는 대신 전력강화를 추구하는 이 개혁과제는 중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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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 2007-07-03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북한, 평화, 전쟁, 안보, 러시아, 생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기, 동맹, 국가, 기술, 아시아, 전환, GDP, 대통령, 지역, 개발, 체제, 시민사회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파견으로 적발된다고 해도 파견법은 2년이 지나서야 고용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전에 기간제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불법파견에 따른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고작인 것이 현실이므로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것이다. 차별시정 어렵게 만드는 차별시정 절차 다행히 비교 대상 노동자가 작업장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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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비정규, 기간제, 고용,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현가능성은 구성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권리’가 재판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전환되는 입법이 그런 절차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다양한 의무자를 구속하는 합의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많다. 인권은 모든 국가, 시민사회, 국제사회가 성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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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성장, 교육, 경제,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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