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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노동부 안은 노동계의 요구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완전 전환'이 아니라 '무늬만 정규직'인 '정규직화'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평균급여 수준을 현 60%에서 그 이상 일정 정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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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있는 지식인들은 지금 거리에서 발현된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진보와 해방의 에너지로 '질적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없이 찬사를 늘어놓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스스로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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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진보, 일본, 혐오,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발전,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문제가 가십거리 이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김홍신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으로 현재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과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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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2호)

'희망퇴직' 압력에 노동자 사망

대우자판, 요양 중에도 전화해 퇴직 종용

... 매실적을 올리는 건 영업직원의 본분이다.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희망퇴직이나 임금체계 전환은 불가피했다"며 회사의 최근 구조조정 방침과 박 씨의 죽음을 연결시키지 말라고 강변했다. 한편, 노조는 박 씨의 죽음과 관련 회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할 것과 유가족들의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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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병원, 집, 스트레스, 노동조합, 교섭, 노조, 임금, 정리해고, 파업, 건강, 치료, 유가족,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8년에서 94년까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95년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걸고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사회도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 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겪고 있다. 96년 12월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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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가족, 체제, 권리,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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