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및 기타의 구제가 피해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 실현; '제공'과 '촉진'의 의무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주거권 실현의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가는 입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입법 조치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의 준수라 할 수 없다. 단순한 입법만으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 2011년 패킷감청에 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 헌법재판소는 5년이 넘도록 시간만 끌다가 얼마 전 그것조차 종결돼버렸지. 청구인이었던 교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사찰이 부당하다는 말 한 마디 못 듣고 떠나야 하는 순간은 얼마나 원통했을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김대중,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헌마89, 재판관 4인(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의견 1997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선거권 연령 기준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소송을 기각하였다. 판결문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입법자의 재량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소수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5호)

  사상은 강요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서는 내 인격의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따라 그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양심의 자유다. 즉,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그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표현을 쓰는 것이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0-22

  인권키워드

  종교, 사상, 양심, 권리, 인권, 권력, 국가, 군대, 병역거부, 세계인권선언, 감옥, 결사, 망명, 저항, 정치, 존엄, 조직, 역사, 재판소, 검열, 고문, 교육, 기업, 노예, 대체복무, 언론, 전쟁,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부모, 병역, 평화, 학살, 한국, 조직화, 법정, 정부, 발전,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의 성과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수위의 논거는 비교적 간단하다. 인수위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별도로 헌법이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느 하나의 조직 속에 들어가야 하며, 그렇다면 현재 무소속의 상태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의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법원, 국회, 사법부, 법,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