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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변호사는 속옷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디스크 하나를 손에 넣게 된다. 이 디스크에는 국가안보국에 의해 한 국회의원이 살해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자신의 도청권한 확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암살한 국가안보국은 필사적으로 디스크를 되찾으려 한다. 사무실에 앉아 한 속옷 가게에 설치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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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전쟁, 미국,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안타까운 면은 있으나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마치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듯, 국가경쟁력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 그러나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는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인종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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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국가인권위 위원들에게 의견서 발송 등 압박을 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1. 실태조사, 대안보고서 등 준비키로 북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은 김정아 활동가가 집행조정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사정상 따로 활동가를 배정하지는 못했구요. 일상적 논의는 정책팀에서 맡고 필요에 따라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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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자유를 목을 졸랐던 자들이 비이성적인 선동을 일삼고 안보불안을 부추기는데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들이 외치는 '이대로 좋다'는 목소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모독에 다름이 아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인권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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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만한 것이다. 그러나 폐지와 아울러 형법으로 보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닌, 오로지 불의한 정권을 지켜주는 법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현행형법상 내란죄(제87조)에 ‘내란목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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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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