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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있다. 또한 노동권의 제한조항과 그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한 것에 반해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제도의 적용에서 누락된 계층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의 사회보장의 권리규정에서 나타나는 원칙은 ①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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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치중의 하나로 과거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반인권적 법과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KNCC 인권위 기념식 기독교회관 강당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의 '93 인권주간 기념식 및 인권상 시상식'이 오후 5시에 열렸다. 한교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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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인권위원회, 법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의 입장만 내세우며 정쟁을 또다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력이 나서서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불신하게 만들수록 그 정치와 제도에 대한 불신을 먹이 삼는 극우세력이 도약하는 발판만을 제공할 뿐이다. 개혁의 목표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지 그 제도와 기구 자체를 허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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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워진 페미니즘 정치, 양당은 답이 아니다

  성평등 정책을 넘어 성평등 정치를

  ... 대한 고발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착취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일부 법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이어져 온 여성들의 말하기와 행동에 담긴 요구는 나의 안전과 국가의 보호에 국한하지 않는다. 여성이라는 이유가 숱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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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2-02-24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성평등, 여성, 정치, 운동, 정책, 대선, 차별, 민주주의,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성차별, 평등, 국민의힘, 공약, 청년, 공권력, 생명, 촛불, 투표, 청와대, 불법촬영물, 추모,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광장, 질문, 부모, 제도, 더불어민주당, 성착취, 학교, N번방, 행진, 생존, 권력, 국가, 한국, 선거,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평등길1110

  ... ‘출산다문화팀’이다. 이주여성 하면 결혼과 출산, 외국인노동자 하면 육체노동을 떠올리게끔 제도가 특정한 정체성을 특정한 위치로 배치한다. 세계가 이러하므로, 차별은 일부러 하기가 더 어렵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있다. 이주여성에게 한국에 관한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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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차별, 이주여성, 국회, 차별금지법, 여성, 한국, 법, 임금, 제도, 행진, 가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언론, 이주민, 정규직, 정치, 최저임금, 출산, 활동가, 언어,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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