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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업권이 등장한 것은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 규약 8조가 최초다. 파업권의 승인은 노동자들의 싸움으로 얻은 단결권의 승인에 따른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처벌했던 법령이 1870년대를 전후하여 폐지되었다. 2009년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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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 사진전과 인디밴드 공연으로 짜인 파티는 4월 1일까지 한다고. 물론 4대강사업 막는 싸움은 쭈욱 갑니다~ √ 진보신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8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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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노조, 파업, 4대강, 비정규직, 학교, 무시,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42호)

  [인권교육 날다] 노동자에게 학생인권이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한 학생인권조례 선동 혹은 교육

  ...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학생들이 자존감 있게 성장할 것이냐’를 중심에 둔 싸움이다. 아직은 미약하나마 조례의 항목에 노동인권교육 시간을 의무화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부모와 자식은 연대할 수 있을까 조합원 분들의 상당수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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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1-03-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인권, 노동자, 부모, 운동, 노조,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권리, 권력, 한국, 학생, 질문, 이야기, 차별, 체벌, 학생인권조례, 시대, 불안, 조례, 두발자유,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여성, 인권, 회사, 나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평등, 체제, 조직, 자존심, 교권, 무시, 보이콧, 해방, 자본, 연결,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 들이 `임금을 인상하라`，`10시간만 일하자`，`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외치며 싸움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2011년 3월 8일 `생활임금 쟁취하자`，`휴게 공간 등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진짜 사장 총장이 고용과 임금을 책임져라'，'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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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북한, 주거권, 이야기, 한국, 노조,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사랑방, 운동, 여성, 파업,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임금, 자유권규약, 집시법, 개발, 미국, 국제, 노동인권, 노동자, 미혼모, 법무부, 서울역, 쌍용자동차, 언론, 이주민,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성차별, 피해자, 국방부, 체제, 제도, 제주, 신고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있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두려움을 이겨낸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은 싸움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해야만 했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우리는 한국사회가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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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일자리, 민주주의, 탄압,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 선거,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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