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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확인되고 있고, 그는 북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장에조차 얼굴을 비치지 못했다. 북한에 권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나타날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군정치를 주창하는 북한에 만약 군부집단지도체제가 성립될 경우는 그 경직성으로 인해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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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주주의, 미국, 인권, 이명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평화, 한국,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연대, 주민, 물가,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성’은 인간 행동, 감정, 지식의 한 영역으로서, 종종 자연스럽고 사적이라 여겨지지만 성권력과 시민 사이의 관리와 통제, 순응과 저항의 장이다. 성은 광범위한 의학적 법적 사회적 종교적 제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문화에 따라 상당 정도 달라진다. 사회는 성을 규범과 법, 정책과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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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6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싸군이 분노하는 또다른 이유?

  ...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돈과 권력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편법을 부끄러워하지않게 되겠지요. 그렇게 힘없는 민중들만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라고 내몰리는 나라에 애국까지 강요하는 위정자들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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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권력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누구를 위한 대합창?

  ...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던 예산을 몽땅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땡잡은 거죠. 권력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예산까지 로또를 맞았는데 국회의원이 왜 부럽겠습니까. 단체장들은 서둘러 자신이 타는 관용차부터 3000cc급 이상으로 바꾸네요. 예산 감시? 웃기시는 소리.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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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평택, 공약, 민주주의, 미국, 진실, 정부, 감시, 지역, 경찰, 평등, 국방부, 정당, 신자유주의, 검찰, 용역, 인권, 정상회담, 정치, 지방자치단체, 평화체제, 한미FTA, 청와대, 개발, 조직, 역사, 북핵, 생존, 평화, 권력, 중국, 한국, 새만금, 선거,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제45조)을 가진다. 김 교수는 "(불체포특권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체포 또는 구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의 권한이 강력한 경우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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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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