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는 새로운 조약을 제안하고 1차적인 검토를 끝마쳤다. 이 조약에는 아동노동력 착취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케하는 방안을 비롯해 예방조치, 피해 아동의 사회복귀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약은 1년간의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연례총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0

인권키워드
ILO, 권리, 아동, 노동자, 기본권, 고용,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불응시 형사처벌되는 행정명령을 통해 삭제를 강제해 온 것의 확장으로 보인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과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방심위-방통위의 잇따른 게시물 삭제 요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권리, 언론, 체제,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1067호)

교육부, ‘순진한 신입생’ 포섭

각대학 신입생에 유인물 배포 말썽

... 한 문제의 유인물은 △운동권 학생이 되는 과정 △한총련의 실체 △좌익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 △신입생들이 해야할 일 등을 제시하면서, 한총련을 북한의 전위조직으로 주장하는 등 공안세력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심지어 이 유인물은 대학사회의 전통적 문화인 MT, 동창회, 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운동, 북한, 학생, 형사처벌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한국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5. 나아가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92조 5(추행죄)를 재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땅의 노동자도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단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사용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용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 너스레를 떤다.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노동자에게 돈 좀 쥐어주며 이제 필요없으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