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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법무부 지난 3일 전치6주 부상 입힌 안희권 검사 3개월 감봉처분에 그쳐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수사도중 폭행한 전 인천지검 안희권 검사(현 영월지정)와 서울지검 남부지청 송관호 검사(현 목포지청)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검사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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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산 성폭력 사건 이후에는 성폭력범죄 예방과 ‘엄중한 형사처벌’을 위해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징역형의 장기형을 늘리는(장기를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림.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경우에도 이전에는 최고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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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통해 인권활동가들을 옥죄는 손해배상·가압류,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은 일단 논외로 하자.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만 이야기하기에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통한 인권옹호활동의 탄압은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탄압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탄압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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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8.29)/ 법제처, 개정 근기법 상 임금보전 규정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임금 줄면 형사처벌, 민사상 강제집행"(8.31)/ 고건 총리 '주5일제 담화'서 "임금보전 강력히 행정지도할 것" 밝혀(9.1) 3. '화물연대', 노 정부 노사정책 시험대 정부, "화물차 경유세 보조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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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2

  인권키워드

  정부,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주민,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하고 강압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됐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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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혐오, 검열, 차별, 인권, 국가, 배제,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탄압, 한국, 법,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아시아, 연대,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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