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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1. 어린이·청소년도 반핵투쟁 나섰다

부안 학생들 등교거부 돌입…초등생 결석율 70% 육박(8.25)/ 초등학교 10곳 2∼5일간 휴교, 위도선 전원 등교(8.26)/ 부안 위도지역 활성단층 존재 가능성 나타나…지질학자들과 반핵국민행동, 부지 선정 취소 주장(8.27)/ 정부와 '핵폐기장 백지화 대책위' 간 공동위원회 구성 등 뼈대로 한 공동선언문 채택 결렬(8.28)/ 돈으로 입막음 나선 '한수원', "부안 주민 자녀 고용…멸치 8만 포대 사주겠다"(8.28)/ 윤 교육부총리, "교육 중단 안된다"(8.30)/ 부안 등교거부사태 지속…당국 방침 따라 수업 강행(9.1)


2. 주5일과 맞바꾼 근로기준법 개악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8.26)/ 기아차,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 합의(8.26)/ 경총 "주5일 법안 국회통과 땐 현대·기아차 단협 재협상해야"…각 사업장에 토요일 유급휴가 거부, 약정 휴가일 조정 등 10대 지침 내려보낼 것 밝혀(8.28)/ '주5일' 근기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 노동조건 악화 우려(8.29)/ 노동계, 국회 앞 결의대회서 근기법 개악 강력 규탄(8.29)/ 법제처, 개정 근기법 상 임금보전 규정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임금 줄면 형사처벌, 민사상 강제집행"(8.31)/ 고건 총리 '주5일제 담화'서 "임금보전 강력히 행정지도할 것" 밝혀(9.1)


3. '화물연대', 노 정부 노사정책 시험대

정부, "화물차 경유세 보조금 중단"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8.25)/ 노 대통령, "화물연대 단호 대처" 지시…경찰, 부산 민주노총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지도부 검거 나서(8.26)/ 화물노동자 복귀율 공방 이어져…화물연대 "영동 조합원 60명 복귀, 컨테이너 부문 조합원 복귀 없다", 업계는 시멘트 출하 '정상화' 선언 (8.27)/ 경찰, 서울 민주노총 본부에 수색영장 발부받아 지도부 체포 나서(8.27)/ 50여개 사회단체, "경찰력 투입 반대, 정부의 성의있는 대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8.28)/ 정부, "내년 '화물' 업무복귀명령제 도입"(8.29)/ 경찰, 화물연대 운송방해 차단 위해 전국 일제검거 나섰지만 검거실적 전무(8.30)/ 경찰, 민주노총 수색영장 연장 발표…화물연대, 추석 '물류대란' 경고(8.31)/ 화물연대, 서울, 부산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열고 "정부의 성실한 대화 촉구"(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