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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시설의 복구 및 인도적 구호'로 정의하면서도 △분쟁지역 내 무력분쟁 발생 및 확대 방지 △치안 및 질서 유지 △무장세력의 분리, 무장해제 등을 통한 강제적 평화유지활동 등 군사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정전 및 평화협정의 유지' 혹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된 약속의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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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군대, 국방부, 정전, 평화, 미국, 한국, 난민,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죄자로, 위험한 인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은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더 두터워졌다는 것. '치안' 중심으로 노숙자문제에 접근해온 정부 정책에다 간혹 터지는 노숙자의 범죄사건을 다루는 언론이 노숙자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몰아가는 것도 그런 편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남한테 사기치고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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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범죄, 쉼터, 빈곤, 주거, 정책, 교육, 쪽방,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느 때든지 자물쇠, 빗장, 걸쇠를 풀지 않고서는 어느 곳에서나 설교해서는 안된다. …모든 치안 판사는 장차 어느 때든지 종교 행사를 위한 회합에 가려는 자에게 상기한 선언을 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상술한 맹세 또는 이하에서 언급된 충성선언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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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법, 형벌,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개혁안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숱한 문제가 되었던 정보경찰에 대해서도 ‘치안 정보’ 수집이라는 경찰직무수행법 상의 문구를 ‘공공의 이익과 안전’으로 대치하는 것 외에는 어떤 구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지닌 거대한 물리력 자체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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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조직, 기본권, 남용, 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대응을 할 것인가에 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인권오름에 실린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읽어보시면, 토론회 내용을 소화하실 수 있어요.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쉬고 있는 박래군님이 발제를 맡았고, 최은아님이 토론자로 참석했어요! [인권이야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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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이명박,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이주노동,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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