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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당한 차이를 보인다. 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정책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조례가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관행상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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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세계주거회의민간위,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 익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재개발사업”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자 주거대책 확보를 위해 순환식 개발방식을 확대도입하고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등을 촉구했다. 주택문제의 ‘리우회담’이라고 불리는 HABITAT II 오는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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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세입자, 추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거권 쟁취 국민대회 개최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회원 7백여명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95 주거권 실현 국민대회’를 열고 △강제철거 중단 △세입자 주거권 보장△ 주택예산 35% 이상 증액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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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세입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5호)

  [막개발의 첫 단추] “뭘 해도 결과는 찬성인걸요?!”

  ... 의 문항과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구청은 주택 및 토지 소유주, 주택세입자와 상가세입자로 세분화된 권리영역별 설문지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겪는 불편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체크하고 개발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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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미숙 2011-11-16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세입자, 질문, 집, 주거, 막개발, 지역주민, 주택재개발, 뉴타운, 상가, 상가세입자, 시설,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38호)

  [뛰어보자 폴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할 공간과 일거리를 빼앗기고 생명조차 빼앗긴 사람들

  ... 지어, 비싸게 팔면 된다. 이런 이유로 건설 회사와 조합은 개발 구역에 사는 주택, 상가 세입자들에게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쥐어 준 채 나가라고 몰아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조폭 영화로도 친숙한 ‘깍두기’ 머리의 용역들이다. 물론 개발 과정에서 살터를 잃는 건 세입자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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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숙 2009-02-04

  인권키워드

  집, 개발, 상가, 지역, 할머니, 회사, 경찰, 세입자, 대출, 학교, 법, 물대포, 이야기, 활동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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