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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에관한법률'을 공포해 지난해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과 같은 인권침해,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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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기소 의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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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을 폐지하며 △사업주에 대한 소양교육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도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4일 연행돼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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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권리, 제도,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고용, 근로,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귀속된 농노의 노예적인 삶과 흡사해 보이는 이 이야기는 바로 2004년 현재를 살고 있는 산업연수생의 처참한 현실이다.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이주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행동'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은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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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있다는 신문광고를 봤지요." 네팔 트리뷰완대학 경제학과 2학년을 마친 그는 가족을 위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행에 올랐다.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했는데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일해도 월급은 40만원밖에 안됐어요. 게다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5만원뿐이었지요." 나머지는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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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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