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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임 이잠술, 관구교사 박수호, 관구교사 이OO, 교도 김의식, 교도 김명겸 외 3～4명의 교도관은 박영두를 뒤로 시승시갑한 후, 소위 비녀꽂기(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고개 뒤로 젖히고, 양 팔꿈치가 서로 붙도록 묶은 다음 목과 팔꿈치 사이에 각목을 끼워, 각목을 틀어 젖히며 고통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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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법, 형벌, 진실, 운동, 역사, 제도, 피해,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끊이질 않고, 교도관 1인이 관리해야하는 수용자 수가 5.6인을 초과하는 등 폐해가 심화되자 정부는 98년 “교정시설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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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0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언제든지 인권교육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인권팀 1. 구치소측의 수용자 폭행, 해당 교도관 징계 및 진상규명 촉구지난 달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 내에서는 수용자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수용자의 진술에 따르면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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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이주,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휘했던 강신욱은 승승장구,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박영두가 교도관에 의해 타살됐으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어 고발은 물론 징계요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와 고 박영두의 유가족들은 당시 폭행에 가담한 김의식, 김명겸이 현직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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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6호)

넘기 힘든 검찰의 벽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석진 씨가 고소한 교도관들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 복역 도중 여광석 소장 등 교도관 7명에게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본지 98년 7월 10일자 참조>. 교도관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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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범죄, 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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