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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호)

  공판안내

  ... 법 418호 3시, 1회 □4월 29일(금) ‧케네스 마클, 윤금이 살해사건, 대법원 1시 30분 ‧김지한외 2, 업무방해, 서울지법 319호 10시, 속행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지법 418호 11시 ‧이정부외 1, 배임수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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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010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십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에서 물량 급증으로 과로에 내몰리는 택배기사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택배노조에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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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법, 권리, 노조, 손해배상, 운동, 손배가압류, 파업, 노동조합, 원청, 거부권, 존엄, 대우조선,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적법하지 않더라도 평화적 집회라면 헌법상 보호해야 한다고 수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매년 주요업무계획과 집회시위관리지침을 통해 준법집회만을 보호하며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고 집회 시간과 장소의 제한요건을 확장하려는 등 집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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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천일, 천개의 바람

  ...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직무 유기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변호인단의 말대로 박근혜에게 직무 유기의 죄를 묻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의 직무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으니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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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1-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체제, 대통령, 행진, 생명, 생명권, 유가족, 헌법, 국회, 청와대, 경찰, 광장, 질문, 뉴스, 대법원, 물대포, 재난, 최루액, 헌법재판소, 독립성, 범죄, 권력,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6년 1월)

  ...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 싸움을 이어갈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미 돋움활동가가 자원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지난 4년 동안 돋움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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