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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않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정 조치는 연기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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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보탰습니다. 또 인권회의는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선 기준을 발표하여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1월 25일로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국회 2명, 청와대 3명, 대법원 3명의 위원들(위원장 포함)을 임명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 임명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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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5호)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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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IMF, 대법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텐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사용자를 지도하거나 처벌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때 서 부위원장은 다 피운 담배꽁초의 필터를 잘게잘게 찢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좋아요. 백 번 양보해서 구속, 벌금, 용역깡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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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정부, 노동자, 노조, 동지, 조합,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벌금, 생존, 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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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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