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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비와 출입국비용 등이 없어 입국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난처의 조명숙 간사는 “이미 법무부로부터 입국허가까지 받은 상황인데, 비용이 없어 입국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각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조 간사는 조선족 15명의 입국비용과 치료비, 국내 체류기간 중의 숙식비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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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한미군근절운동본부 부실행위원장)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자, 민주 등 양당과 외무부, 법무부 등에서는 불참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민사청구권 개정에 있어 공무집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배상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남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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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정부

• 인권하루소식 (75호)

  김선명 씨 44년째 감옥살이 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

  ... 명 사면복권, 44명의 '공안사범'과 1,343명의 일반 형사범에게 가석방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교조 해직 교사와 과거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정치권인사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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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전교조, 법무부, 집회, 민주당, 민주주의

• 활동 이야기

  차별 시정, 빠른 속도에는 이유가 있다?

  ... 었을 뿐이다. 정작 감염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각 지자체가 이주노동자의 숙소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점검만 할 뿐 개선은 없었다. 아프면 쉬고,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장은 그대로다. 이유 없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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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코로나19, 국적, 노동자, 서울시, 감염, 법무부, 권리,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민, 인종차별, 건강, 질문, 이야기, 미등록, 강제검사, 코로나, 감염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를 촉구합니다.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5.4)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서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 인권의 과제들을 유보하며 여론의 탓을 합니다.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인권의 현장으로부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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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6-12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부, 권리, 성소수자,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공단, 월담, 미국, 선거, 감염인, 국회, 기업,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생명, 임금, 장애인, 재난참사, 존엄, 참사, 촛불, 혐오표현, 공익소송, 소송비용, 피해자,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조직, 동료, 보수정당, 생명안전, 평화,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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