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지난해 법무부는 농번기의 극심한 구인난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1~3개월 단위로 짧게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입국을 허가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충청북도 괴산과 보은 및 강원도 양구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학수준에서 보면 앞으로 평생 동안)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어 국내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감염인의 체류를 허가하는 등 위 입국 제한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HIV/AIDS 감염인은 체류의 목적이나 자격, 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가족, 질병, 권리, 부모, 법무부, 에이즈,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응 5.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긴급 행동 중 오랜 동안 추진되어온 차별금지법이 법무부를 거치면서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되었습니다. 애초 법무부가 공시한 법안 역시 시정명령권,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해자 입증책임제 등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학교, 군대, 성소수자, 장애, 언어, 성적지향, 인권,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되는 것을 축하했다. 언론은 일제히 한국이 사형폐지국가가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고,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사형존폐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사형폐지 운동을 함께 해 온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반응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기본권,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