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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나며 농사를 지으면서도 기아에 시달리는 세계의 농민들, 초국적 기업농에게 식량권을 내맡긴 정부하의 국민들, 자기 먹거리와 고유의 풍경, 다양하다 못해 풍요한 문화적 자산을 잃어버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먹으라는 것을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의 공통구호인 것이다. 이 선언문에 나타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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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으로써 사실상 직접민주주의를 봉쇄하고 있다. 우선, 청구절차 면에서 현행 주민투표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큰 문이지만, 지역주민에게는 좁은 문이다. 중앙정부의 장은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해서 전체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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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고유의 비대면성 때문인데 그것이 실명제를 한다고 해결되겠는가?"라고 정부의 실명제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실명제는 게시판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욕설만큼 분명한 개인의 의견표현이 어디 있는가"라며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내가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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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치되고 있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설치를 차곡차곡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삼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장과 함께 CCTV나 스쿨폴리스 등의 문제에 대응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 공부방내 인권 생활수칙 만들기 위한 첫 모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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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정부, 진상,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구건 국민에게 일단 정착금을 주었다면 그 돈에 대한 배분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차라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개인의 자원배분권리 침해이자 빈민에 대한 낙인이다. 복지부는 시급히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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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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