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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제58차 유엔인권위가 6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김철효 씨가 유엔인권위를 최종 결산하는 소식을 제네바에서 보내와, 이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주> 지난 달 26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는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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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제도화, 제도,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 의 테러방지법 공청회를 열 것 요구하자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7일 천주교 인권위의 최병모 변호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목사 등은 이 총무를 면담하고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총무는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법안을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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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운영규칙을 최근 통과시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논의안건에 대해 모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던 지난 달 28일의 12차 전원위원회 때부터 우려됐던 것이다.<본지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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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15호)

  재소자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 울 구치소에서 수감 중 사망한 조모 씨 등 최근 발생한 2건의 재소자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8시간만에 숨졌다. 또한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모 씨의 경우 지난 6일부터 뇌사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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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관련법 연내처리·민중생존권 보장!"

  19개 인권단체, '인권개선 실천조치' 촉구

  ... ⊙ 인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미뤄지거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실효성 없는 약체 인권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보안법도 핵심조항인 7조3항(이적단체 구성 등)을 존속시킨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률들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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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탄압, 피해,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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