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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9호)

  재일교포 이성우씨 석방

  ... 감형 받아 12년째 복역중 석방되었다. 당시 안기부는 이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하며 북한의 지시를 받았고, 남한에 고향방문단을 위장해 들어와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씨와 가족들은 안기부의 수사발표는 모두 사실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며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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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무기,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단된 상황을 이유로 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사상을 갖거나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 흑백논리로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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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0분동안 충돌, 32명 연행, 20여명 중경상/비전향장기수 김인서 씨 등 3명 기자회견 '북한 송환' 요구 <19일> 4·19혁명 35돌/노동부 발표, 94년 산재사망자 2천6백78명, 산재노동자 8만5천9백48명/서울지역 8개 대규모 병원노조 간부 1백50여명 공동임금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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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제도, 서울시, 조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1호)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20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 후 한국에서 수십 명의 학생과 반대자들이 조문을 표하려했거나 김주석 장례식에 참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데에 우려를 표시하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앰네스티는 “이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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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결사, 북한,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재일공작조직인 한통련 의장 곽동의 등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삼석‧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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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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