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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테러, 간첩, 국제 범죄단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12월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했다.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원이 저지르는 용의자의 권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8호)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촉구

... 재우기는 물론, 구타, 인격모독 등의 가혹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중형으로써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밝혀진 검찰의 인권유린 행위는 지난달 25일 과천시장 수뢰 사건의 참고인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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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1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권력, 인권, 자백, 범죄
인권하루소식 (631호)

예견된 산불사고, 미군 공개사과 촉구

... 및 공여지 반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26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는 용산 미군사령부 1번문 앞에서 2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전우섭 대표는 “미군측이 사용권한이 있는 공여지에서 미군이 일으킨 산불을 끄다가 한국의 젊...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7

인권키워드
집회, 감시, 용산, 범죄, 자존심,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한해 총 50여건이 못된다. 또한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덜하지만 남아 선호의 전통은 여전히 계속된다. 법은 태아의 성별 감식과 여아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주최로 5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표는 형사관할권, 민사청구권,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 통관, 관세 및 과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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